[경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트럼프 관세의 비밀 1탄
※ 주의: 본 글은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해석과 견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이나 관세 효과에 대한 해석은 학문적 이론과 필자의 주관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며, 절대적인 사실이나 투자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재무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소소한 서문
이 글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조금씩 이해하고, 경제에도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저는 사실 뼛속까지 문돌이, 그것도 상경계열이 아닌 인문 출신이라 한때는 경제가 재미도 없고, 어렵고,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경제학 기초 이론을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 이벤트들과 연결해 배우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런 게 결국 내 삶이랑 직결되는구나” 하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금융·경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저처럼 경제에는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테니,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흥미와 호기심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트럼프 관세의 비밀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관세, 그리고 소비자 지갑 이야기
0. 관세, 세금일까 무기일까?
관세는 간단히 말해 수입품에 붙는 세금,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정부에 돈을 내지만 "맨큐의 경제학"은 결국 그 돈은 소비자가 다 지불하게 된다고 말해
"관세는 정부 세수를 늘리지만, 시장 가격을 올리고 (시장 효율을 해치고) 소비자 후생을 줄인다 " - 맨큐의 경제학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해볼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나라별로 관세를 가산한다고 선언했어. 예를 들어볼게.
- 한국·일본: 대체로 15% 수준
- 인도·브라질: 50% 등 고율 사례 다수
- EU: 7월 프레임워크 합의 이후, 9월 24일에는 EU산 자동차·부품 15% 로 공식 확정
품목별 타격은 더 커보여
- 완성차/부품: 25%(국가별 딜로 일부 낮아지기도 했지만,)
- 철강·알루미늄/구리: 최대 50% 수준
- 저가직구 면세 종료 😱 : 8월 29일부터 모든 소액 화물도 정상 관세 Shein·Temu 같은 커머스가 직격탄.
- 브랜드/특허 의약품: 10월 1일부 100% 관세 발표. 단, 미국 내 공장 건설 하고 직접 투자하면 면세
1.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를 높일까? 국내 투자 조건부 면제는 왜?
사실, 엄청난 기업을 일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 원칙 (관세 ⬆️, 시장 효율 ⬇️, 소비자 후생 ⬇️ )도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경제학 원리보다는 임기 동안 아래와 같은 정치적 레버리지를 더 크게 보지 않았을까?
① 세수 확보
② 자국 산업 보호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
③ 협상 카드 - 중국과는 "불공적 무역 개선", 캐나다/멕시코와는 "이민, 마약 차단", 러시아 전쟁 문제까지 관세와 연결해서 해결하려고 해
엄청난 기업가이자 자본가인만큼 이 중에서도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장 주요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기업가에게 Bargaining power is EVERYTHING 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압박 카드" (투자 하면 관세 면제 해줄게) 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관세가 벌금이라면, 투자는 벌금을 면하는 미국 입장료? 인 셈이지. 다음 두가지 산업에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해주려고 해.
- 의약품 100% 관세, 공장 짓는 기업은 면제: 로슈·노바티스는 미국 내 증설 계획을 내세워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했어.
- 반도체 ‘1:1 룰’ 추진 (1:1 chip production/import rule): 아직 제안 중인 정책이지만 반도체를 수입하는 만큼 국내에서 동일한 수량을 생산해야한다는 규제 안이야,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100% 수준의 관세 부가 가능성까지 검토된다는 보도가 있었어. 물론, 생산을 미리 약속하면 이런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센트브 구조를 허용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해.
→ 결과적으로 “투자·생산 미국화”를 궤도에 올리려는 의도가 매우 선명해 보이지!
2. 맨큐의 경제학 - 관세를 왜 소비자가 부담?
지금까지 얘기로 보면, 좀 막무가내인것 같기는 해도 자국에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결국 진짜 미국 좋자고 하는 거 아냐? 왜 관세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거지? 라는 질문이 생겼을까?... 아니었더라도 한번 잘 읽어줘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설명충이군 🤦🏽♀️ 하고 넘어가 넘어가)
맨큐의 경제학 이론을 활용해서 설명해볼게!
2-1. 기본 균형
소비자 입장
네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해보자. 그 물건을 위해 최대 1만 원까지 낼 의향이 있어.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로는 7천 원에 살 수 있어.
이때 네가 “와, 생각보다 싸게 샀다” 하고 기뻐하는 그 차액(3천 원)이 바로 소비자잉여야.
다시 말해, 지불하려 했던 값보다 더 싸게 산 덕분에 생기는 ‘이득’이지
생산자 입장
어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최소 5천 원만 받아도 손해는 안 본다고 해보자.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로는 7천 원에 팔린다.
그럼 생산자는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 하면서 2천 원 이득을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생산자잉여.
즉,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최소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 덕분에 생기는 ‘여유분’이지.
균형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자는 생각보다 싸게 사서 이득 보고,
생산자는 생각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득 본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가격에서, 두 집단 모두의 “이득(잉여)”이 최대화되는 거야.
👉 쉽게 말하면, “소비자는 싸게 샀다고 이득, 생산자는 비싸게 팔았다고 이득”인데,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지점이 바로 시장균형 지점!
2-2. 국제 무역이 열리면,
국제 무역이 열리면,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해올 수 있겠지? 인건비가 저렴하다거나, 공급이 많다거나.
세계 시장 가격이 더 싸다면, 국내 소비자는 수입품을 싸게 사는 길이 열리게 돼.
- 소비자잉여는 크게 늘고 (A+B+D),
- 일부 국내 생산자는 피해를 보지만 (–B),
-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D만큼 늘어나.
즉, 자유무역 = 파이 키우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
2-3.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 하고 국제가격에 관세를 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볼게
- 그래프에서 빨간선이 “관세 후 가격”인데, 그만큼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
- 국내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야 해서 소비자잉여가 줄어들고 (–C–D–E–F),
- 국내 생산자는 보호막 덕분에 생산 늘려서 일부 이득(+C),
- 정부는 세금 수입(+E)을 챙긴다.
겉으로는 “기업도 살고, 정부도 세수 늘고 괜찮네?” 싶지만, 잘 보면 D와 F라는 두 개의 삼각형 면적이 사라져버려.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 DWL).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순수한 손실인 셈이지
2-4. 그래서 소비자가 왜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거야?
부품은 저렴한 국가에서 수입해오는 기업이라고 가정해보자.
완성품은 자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더라도, 수입품에 부과된 세금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겠지?
수입품이 비싸지면, 이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산품(수입품의 대체재)도 덩달아 가격을 올려버릴거야. (어차피 팔리니까!)
결국 소비자는 더 적게, 더 비싸게 사게 되고 기업은 같은 돈을 벌더라도 일부를 세금으로 내니까 총 잉여는 줄어들게 되겠지.
숫자로 보면 단순해. $10짜리 물건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 $11. 이 1달러는 정부 세수로 들어가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냥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거야.
2-5.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매긴다고 해보자.
똑같은 품질의 제품인데, 단순히 가격이 15% 비싸진다. → 소비자 입장에선 대체재(일본, 멕시코, 미국 내 생산품)로 갈아타기 쉽다.
결국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출기업은 “관세로 추가로 낸 세금”을 어떻게든 메우려 하겠지?
방법은 두 가지: (1) 미국 현지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 (2) 본국 혹은 다른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 메우기.
즉, 관세 → 비용 증가 → 소비자 가격 인상의 경로는 수출국 소비자에게도 일부 전해지게 돼.
수출기업: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잃음.
한국 소비자: 기업이 손실을 보전하려 국내 가격을 높이거나, 세금 부담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면서 생활비가 오른다.
결과적으로, 관세는 수출국 기업도 때리고, 그 나라 소비자에게도 물가 부담을 전이한다. (엄청난 협상카드가 될 수 밖에 없겠지?)
국내에서 갑자기 가격을 마구마구 올려봐. 우리 가만있지 않을거잖아?
요약하면, 관세는 수입국 소비자가 바로 맞는 총알이지만, 수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파편이 튀게 돼. (두두두두두두두두)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관세 카드는 사실상 양쪽 국가 국민의 지갑을 동시에 가볍게 만드는 엄청난 무기라는 거지
그럼 이 관세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도대체 누구야?
그건 To be Continued.............. 😛 ⬇️ 클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