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트렌드] 디지털 시민성과 표현의 자유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례 (BBC 기사 번역 포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민주적 시민역량으로 '디지털 시민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알아보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해제 사례를 BBC 기사로 읽어보면서 디지털 시민성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책임, 권리, 관습과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개인, 커뮤니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지칭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활용역량, 소통, 디지털 권리와 책임과 같은 광범위한 개념과 행동을 모두 포괄한다.

✔ 디지털 시민성이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디지털 기술, 인터넷 사용이 더욱 깊숙이 자리함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인의 온라인 행위(소통, 정보 수집, 디지털 상거래 등), 정보보호와 지적재산 보호가 시민 역량으로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민성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보안: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절차와 기술
2. 정보 공유: 사용자가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
3. 정보 표현의 자유: 사용자가 정보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유
4. 정보 공정성: 정보가 공정하게 표현되고 공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5.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6. 온라인 안정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디지털 시민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들은?

✔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디지털 시민성 전략기구 (Digital Citizenship Initiative)를 발족하고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한 국제 표준 제정 및 다양한 국가, 기업과 연합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UNESCO*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디지털 시민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 기술의 명암을 논의하는 포럼 개최등을 진행하고 있다.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안전하고 안정적인 도메인 주소 관리를 비롯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고취하는 기구들을 지원한다.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EU 이사회: 디지털과 미디어 활용용량 교육 개발을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윤리적인 저널리즘 장려, 개인정보 보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노력은?

한국에서도 디지털 시민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 정책, 법률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 디지털 교육과정을 강화
✔ 국민의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 정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도의 디지털 시민성 강화 연구
✔ 개인정보 보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정보통신을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례로 살펴보는 디지털 시민성 VS. 표현의 자유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페이스북 페이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방하는 내용, 폭력적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 거짓된 정보 등 온라인의 공정성, 안정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많은 발언을 온라인 플랫폼에 남겼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짓 정보, 2021년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시 주동자들의 폭력 행위 두둔 및 독려, LGBTQ 커뮤니티와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기타 등 등 셀 수 없이 많음

이러한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 들은 온라인 상에서 악용되거나 사회적 파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용정지 처리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안정성 유지, 사용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한 측면인 공정성과 안정성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022년 11월 트위터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부활시킨 데 이어 2023년 1월 Meta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럼프 계정 정지 조치를 2년만에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시민성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게 만드는 뉴스다.  

✔ 디지털 시민성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안정성과 같은 다른 권리들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명확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정책, ②교육을 통한 책임있는 디지털 의식 함양, ③정부/민간기업/시민단체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있다고 한다....... 역시나 쉽지 않은 방법들이다....

#BBC 기사 살펴보기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도널드 트럼프 계정복원을 허가했다'

1월 26일 BBC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원문을 함께 보려면 클릭↓
https://www.bbc.com/news/business-64408306

Donald Trump to be allowed back on to Facebook and Instagram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도널드 트럼프 계정복원을 허가했다. >
- 누르 난지 기자, BBC
- 번역:Julia Cho

 
메타가 2년간의 계정 정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복원될 예정이다. 

 메타의 글로벌 부문 사장이며 소셜 미디어 거물인 닉 클레그는 발표문을 통해 "몇 주 내로" 정지 조치가 풀릴 것이며, "대중들은 그들의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2021년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후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영구 계정정지 조치를 받았다. 

닉 클레그는 메타의 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습격에 참여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칭찬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정지 조치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진 특수한 조치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토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이 더이상 국민 안전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지만, 과거의 "위반"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규정 위반에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의 감독 위원회(Oversight Board)는 이러한 중재 판단을 검토하는 기관으로, 트럼프의 계정을 메타 플랫폼에 복원하는 결정은 "메타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으며 "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전에 위원회는 메타에 트럼프의 계정정지 조치를 다시 한 번 신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알린 적이 있다.

그들은 메타가 공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때, 위원회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