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트렌드] 신냉전, 미-중 기술패권 전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BBC 기사 번역 포함)

  AI, 5G, 우주, 방위산업, 로봇, 디지털 화폐 등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전략 싸움이 치열하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렇듯이, 미래에도  최첨단 기술을 지닌 국가가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지닌 초강대국, 패권국가가 될 것이다.
(건축과 공학이 발전했던 로마제국, 원양항해술이 발전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항해시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 그리고 전자전기통신/제조를 선도한 미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연 어느 나라가 최종 승자로 자리매김할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BBC 기사를 번역해 미-중 기술 경쟁의 이유,  경과와 동향을 알아보겠다. 
(번역하면서 느낀 건데 경쟁이라기보단 미국의 중국 '견제'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다........ 견제와 제재의 이유는 납득이 가지만...)

 

출처: Getty Image

 

# 최근에는 어떤 일이? 

  ✔ 1월 30일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었다. 안보와 관계없는 일부 제품은 화웨이로의 부품 공급이 허용되었으나 이제 이마저도 전면 금지되었다. 

 

  ✔ 동영상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 최고경영자(CEO) 쇼우 지 추가 미국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가올 3월,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서비스이며,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지만 여전히 틱톡과 미정부는 안보우려 불식을 위한 협상 중이다. 

 

#BBC 기사 살펴보기 -  미-중 반도체 전쟁: 기술 분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2022년 12월 16일 BBC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원문을 함께 보려면 클릭↓

https:/https://www.bbc.com/news/business-63995570

US-China chip war: How the technology dispute is playing out

 

 

<미-중 반도체 전쟁: 기술 분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 수란자나 테와리, 조나단 조셉 기자, BBC
- 번역:Julia Cho

 스마트폰부터 방위산업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 미국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워싱턴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됐다.  - 전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었든 미국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조된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 제재 조치는 중국 반도체 개발에 미국의 주요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특정 중국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금지한다.

미국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최첨단 반도체가 초고속 컴퓨터, 인공지능, 군사 하드웨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사용이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제재조치를 발표하며, "군사 응용이 가능한 중요 기술"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협적인 환경은 언제나 변화하고, 우리는 위협에 맞설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규제를 "기술 테러"라고 불렀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 격렬한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지난 몇 주간 이런 반도체 갈등을 둘러싸고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1.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수출 통제 목록'에 올랐다.

 바이든 정부가 초대형 반도체 제조사인 YMTC를 포함한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이는 미국 회사가 특정 기술을 해당 기업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기란 매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규제는 방대한 영향을 지닌다. 지난주에는 영국 기반의 컴퓨터 반도체 설계기업 Arm이 최첨단 반도체 설계를 중국의 기술기업들에게(테크 자이언트 알리바바를 포함하여)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Arm은 "모든 수출법 및 규정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2.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취임한 이후 발생한 첫 번째 WTO 사건이다. WTO 제소서에서 중국은 미국이 "과학, 기술, 공학 및 제조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국제 공급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기에 무역기구는 "적합한 장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 테아 켄들러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제소서에서 미국이 약 2,800 개의 중국 제품에 대해 수출 제한을 조치했으나, 국제 무역 규정에 따르면 이 중에서 약 1,800개 제품만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는 60일이 주어지며, 60일 내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이 중재인의  집중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달 초, WTO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미국의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2/3가 관세의 대상이다.

미국은 이 판결을 "강력히 거부"하고 제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3.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회담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시장에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따를 수도 있다. 

 월요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의 두 개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와 회담을 통해 중국에 미국 수출통제와 유사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저, 솔직하고 깊이 있고 풍부한 대화에 매우 만족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반도체 제조사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 생산 기업도 미국의 규제 대상이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대기업들은 최대 구매자를 잃을 수도 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 홀딩 NV의 CEO인 피터 베닝크는 네덜란드가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베닝크 대표는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미 2019년부터 가장 고도화된 리소그래피 기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가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ASML은 이미 희생을 했습니다."라고 네덜란드 방송사에 말했다.

향후 향방은?

반도체 제조사들은 제품 고도화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애플은 업계 선도 기업인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가 생산한 3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를 노트북에 탑재할 것이다. 3 나노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해 보려면,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약 40,000에서 100,000 나노키터 굵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국은 반도체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두 이 분야의 최고 강대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을 다른 반도체 제조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처지게 할 것이라 전망했다.  

 10월에 발표한 제재 조치가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고립시켰다.